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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민영화 사태를 보면서

혹자는 민영화가 효율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코레일 철도는 지금까지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서,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형태였다고 주장한다.

내가 조직설계, 경영혁신 분야에서 학위 받았다.
경영 효율성, 효과성에 있어서는 나의 블로그나 페북에 와서 궤변 늘어놓으며
아는척 하는 당신보다 내가 절대 모르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국가는 경영의 효율성 지표로 표현되는 조직이 아니다.
기업의 목표는 경영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지만,
국가의 목적은 '공익'이다....

공익(公益), 즉 '공공의 이익'의 준말이다.

장애인들이나 노인에게 정부는 생활보조금을 준다.
기업마인드의 효율성만을 중시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안되겠지.
그러나 국가는 복지차원에서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
나는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러한 복지에 사용되는것에 찬성한다.

공공의 적들, 당신들은 자꾸 궤변 늘어놓지 마라.
국가라는것은 가난한자나 없는자, 장애인이나 노인까지 다 포용하고 더불어 가는 조직이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것이 국가조직와 기업조직의 근본적인 차이다.

그래서 행정학과의 영어명칭은 'Public administraion' 이고,
경영학과의 영어명칭은 'Business administraion' 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쓰니까, 뭔 뜻인지 다들 이해 못하시나본데,
공화(共和)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함께 화합하여 정무(政務)를 하는 것’으로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나는 복지국가의 敵들과는 끝까지 싸우겠다.
공동선, 공익을 훼손하려는 자 들은 공화국의 적(敵)이다.

국가 기간산업은 절대로 민영화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화국의 적과는 끝까지 싸워서, 세금 납부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덧글

  • 광한지 2013/12/12 09:01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허안 2013/12/12 10:19 #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여기에 써야하는 표현일듯요
  • shaind 2014/06/09 14:57 #

    철도의 리즈시절을 이끌던 미국도, 아시아에서 가장 철도역사가 깊고 잘 발달한 일본도 철도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껏 단 한번도 철도가 국유화된 적이 없고, 오히려 사설 철도회사들이 철도 인프라의 구축으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와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되려 한국의 상황이야말로 단지 식민지 출신 최후발 근대화국가인 특성에 따른 특수한 역사적 발전과정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국가기간산업이라느니 공익이라느니 하는 big talk가 과연 실사구시에 부합하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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